티스토리 뷰
목차
상병수당 신청 제한 대상자
매월 1일 기준으로 아래의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양질의 필수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대,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사회의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합니다.
상병수당 신청 제한 대상자 매월 1일 기준으로 다음 대상자는 상병수당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보험료 미납자 연체 보험료가 있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장기요양인정자 4.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5. 가족보호대상자 6. 산재보험 가입자 7.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복귀 중인 자 8. 과거 상병수당 수급기간 중인 자 9. 해외 거주민 10. 납입된 보험료 기준 급여 수급자 업무 외 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11. 수감자 12. 해외에서 입국 후 180일 미만 거주자 13. 의료급여 대상자 의료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한됨 14.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의 종류에 따라 제한됨 15. 차상위 수준자 정부에서 정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16. 상병수당을 중복 수급하는 자상병수당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https://www.nhis.or.kr)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서면 신청 가. 우편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우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발송 나. 팩스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팩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발송 (팩스 번호 확인 필수)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시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근로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입원 및 퇴원 증명서 사본 의료기관 발급 질병진단서 또는 장애등급 판정서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상병수당 신청 방법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전국적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이 선정되었고, 그해 7월 1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자리 안정성 향상
- 경제 활성화
- 국민 건강 증진
- 사회 통합 강화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 신청, 팩스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장점 | 단점 |
---|---|---|
온라인 신청 | 편리하고 빠름 | 증명 서류 업로드 필요 |
우편 신청 | 서류 준비가 용이 | 신청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 |
팩스 신청 | 편리함 | 서류 손실 위험 |
문의는 인스타 DM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금액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일 46,180원이며, 모형에 따라 대기기간과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일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 모형 | 대기기간 |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일수 | |---|---|---| | 기본형 | 30일 | 260일 | | 증액형 | 15일 | 260일 | | 본인장애형 | 15일 외에 진료예약 시 | 310일 |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2022년 7월~): - 서울특별시 종로구 - 경기도 부천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전라남도 순천시 - 경상북도 포항시 - 경상남도 창원시 2단계 시범사업 대상지역 (2023년 7월~): - 경기도 안양시 - 경기도 용인시
상병수당 지원 금액 및 대상지역
상병수당 지원 금액은 일일 46,180원이며, 모형별 대기 기간 일자와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날짜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하세요.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자체입니다.
2023년 7월부터는 4개 지역을 추가하여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2단계 대상 지역은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입니다.
모형 | 대기 기간 일자 | 1년 동안 최대 지원 가능 날짜 |
---|---|---|
장애인 공동체 기반 모형 | 20일 | 120일 |
산업재활 시설 기반 모형 | 30일 | 100일 |
지역사회 거처 시설 기반 모형 | 70일 | 72일 |
국공립 복지시설 기반 기관 | 대기 없음 | 300일 |
상병수당 제도 이해 상병수당 제도란?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휴업 기간 중 생활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신청 자격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기간 6개월 이상 의료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 의심 진단서를 받음 상병수당 금액 일당제: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70%, 최대 일당 한도액 100,000원 월급제: 근로소득의 70%, 최대 월급 한도액 450만 원 상병수당 지급 기간 최대 60일(2023년 7월부터는 90일로 확대 예정) 근로자가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최대 120일(2023년 7월부터는 180일로 확대 예정) 상병수당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에서 질병 또는 부상 의심 진단서 발급 2. 고용보험 공단 지급확인서 작성 3. 근로자와 고용주 서명 4.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 주의 사항 상병수당은 업무상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일부 질병은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한은 질병 또는 부상 발병일 또는 의심 진단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상병수당 제도 이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2년에 상병수당이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7월부터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이번 게시물을 통해 상병수당 제도 신청 방법,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흡연으로 발생하는 폐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기관지염 등의 질환은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흡연을 하면서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해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